	불법 찬조금 근절 협조 안내

1. 불법찬조금이란 무엇일까요?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불법찬조금 유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교운동부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나.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 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다.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2020. 10. 6.

이동중학교장